미래창조과학부, 20MHz 대역폭으로 철도·재난·해양 통신망 나눠써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2월 철도통신망, 해양통신망, 재난통신망을 활용하는 3개 부처에 단 20MHz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했다. 애초 각 부처들은 각각 20MHz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3개 부처는 20MHz대역의 주파수를 알아서 나누어 사용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 결과 철도통신망, 해양통신망, 재난통신망은 구축이 되더라도 주파수 간섭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간섭현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위의 사례와 같은 대형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학계는 “각각의 통신망 구축이유가 분명하게 다른 3개 부처가 20MHz 대역 내에서 통신 주파수를 나눠 쓰도록 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전문가는 “미래부가 불과 20MHz 대역을 3개 부처가 나누어 사용하라고 했다면 받아들이지 말고 반대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파수 배분으로 생기게 될 주파수 간섭 문제는 미래부 담당자도 이미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파수 할당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자리에 참석했다는 전문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래부 소속 담당자가 당시에 ‘이 대역은 간섭을 전제로 준 것이니 그 해결방법은 알아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주파수 간섭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사례에서 밝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래부관계자도 이미 예상하면서도 이런 식의 주파수 배분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 간섭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3개 부처에서 주파수 간섭을 피하는 방법대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철도분야다. 철도분야는 오는 2018년 평창 올림픽부터 철도통신망(LTE-R)을 활용해 열차를 운행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이다. 철도시설공단 측은 적어도 2017년 상반기 안에는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해야 정상적인 열차 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주파수 할당이 다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주파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이론적으로는 간섭을 최소화할 방안이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시간이 문제”라며 “빠른 시 일안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지 여부는 시도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