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시행 1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효과

동해시(시장 심규언)의 지난해 7월 1일부터 추진된 맞춤형복지급여 제도는 시행 1년만에 기초 생활 수급자 수가 올해 6월말 기준 3,7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14명에 비해 약 20%인 611명이 증가, 저소득층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급자가 증가된 원인은 맞춤형 급여의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개별 방문 안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활동의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기존의 통합급여 체계에서는 발생하는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모든 급여에서 탈락했으나, 변경된 체계는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총 4가지 급여의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기 때문이다.

김시하 복지과장은 “기존 제도는 실제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통합급여 체계에 의해 수급자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으나,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대상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며,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