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기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에 따른 채무 증가에 대해 도민들의 우려, 중앙부처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부 부정적 시각을 해소키 위해 올림픽 개최 이후, 강원도의 재정 건전성․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기 위해 채무관리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올림픽 종료 후인 2018년도부터는 지방채를 원칙적으로 발행하지 않고, 단계별 채무감축 목표액을 설정, 2022년까지 6,611억원(‘16년말 기준)의 빚을 다 갚아 도의 실질관리 채무 제로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실질채무의 단계별 감축을 위해 1단계로 금년도 지방세 증가 예상분 300억원 및 예비비 200억원 등 총 500억원을 재원으로 확보,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채무를 조기상환할 계획이다.

또한 2단계로 2018년말까지 도가 운영하는 17개의 통합관리기금 4,923억원(‘16.5월 기준) 중, 법정 의무 및 융자성 기금 등을 제외하고,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만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기금 운영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별 성과분석과 도의회 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여 기금 폐지를 추진해 600억에서 1,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여 조기상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폐지되는 기금에서 연도별로 추진하던 사업은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여 기금 폐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3단계 채무 감축은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4년에 걸쳐 3,072억원의 채무를 조기상환, 2022년도에는 강원도 채무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년간 350억원)를 의무적 조기상환재원으로 확보하고, 매년 600억원 정도의 만기도래 상환원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 배진환 행정부지사는 “채무 감축으로 인한 공공부문 투자 축소가 지역경제 침체 등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안전분야 등에 대한 재정투입은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