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국무.국방 세출법안 ‘북한원조와 경제지원 금지’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국방부와 국무부의 2017년 회계연도의 세출 법안에 이 같은 조항이 명시됐다.

지난 6월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세출 법안은 상원에 넘겨져 곧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7 국방세출법안(H.R. 5293)'은 ”책정된 예산 가운데 어떠한 자금도 북한 지원을 위해 지출되지 못한다“는 조항을 포함했으며, 이 법안에 첨부된 하원 보고서는 ”북한이 50년 이상 한반도에서 도발과 긴장 고조 전략을 이용하여 국제사회가 자국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협박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북한이 국제사회의 동반자로 합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김정은의 선동적인 행동은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월 29일에 상원에서 발의된 “2017 회계연도 국무-대외운영 세출 법안(S. 3117)"도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기금을 북한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고 명기했다. 경제지원기금은 미국이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의 경제와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2017 회계연도 국무-대외운영 세출 법안”은 북한 전문 방송인 “자유아시아방송(RFA)와 미국의 소리방송(VOA)"의 방송시간이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과 아시아 지역의 북한 난민들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유지를 위한 자금을 책정하도록 했다. 또 자금은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에 있는 친지 상봉과 관련한 협의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대북 경제지원기금으로 각각 350만 달러와 250만 달러를 책정,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 한 적이 있으나, 2012년 이후에는 이 기금을 단 한 번도 배정하지 않았고, 국무부 관련 부처가 자체 예산으로 별도 책정해 지원을 해왔다.

상원의 세출위원회는 국무부의 세출법안을 동반하도록 작성된 보고서는 “북한의 계속되는 호전적 행동과 핵무기개발이 우려 된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국무장관이 한국 및 일본과 협력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협조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