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한국 내 사드(THAAD)배치에 결정적 역할

한국 내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지 25개월 만에 8일 결국 검토해온 대로 한국 안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이 났다고 한미 양국이 이날 공식 발표했다.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며 줄곧 북한 감싸기를 해오다 북한 김정은이 핵실험은 물론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행위에 유엔을 비롯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을 가하자 중국도 언제까지나 ‘모르쇠’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자 ‘어쩔 수 없이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면서도 속내는 ‘꺼림직’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여러 차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반대를 표명해왔으나 8일 한국과 미국은 끝내 배치할 것을 결정을 하자 이례적으로 중국 외교부는 발 빠르게 성명을 내어 ‘사드 배치 단호한 반대’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앞으로의 중국의 대응책이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대중관계 강화를 강조해오면서 배치 수용을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 북한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욱 이를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사드 배치 결정을 했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억지력을 제대로 보여줄 것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중국의 역할은 ‘구두선(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음이 입증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국의 ‘전승70주년 기념식’에 서방측 국가로는 유일하게 중국을 방문 톈안먼 광장 망루에서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군사 퍼레이드를 관람하는 등 한중관계 강화에 힘을 써왔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 측의 진정한 대중관계구축과 함께 ‘중국의 대북 억지력’을 기대했지만 허망한 결과만을 보게 됐다.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대(對)한국, 대(對)미국 협상 카드로서의 중요성은 물론 태평양으로 진출을 위하는 등 중국의 국익차원에서 북한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경위야 어찌되었던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도발행위가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중국이 그토록 싫어하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MD) 참가조차 거부하면서 독자적인 이른바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KAMD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당장의 대응책이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일지라도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져 왔다.

이 같은 한국의 입장 변화는 특히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욱 더 고도화하고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북한 김정은의 입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물 건너갔다”는 인식이 한국인 사이에서도 널리 인식되어지고 있다. 단기, 중기적 대응책이 한국으로서는 절실한 상황이 된 것이다.

오는 2020년대 초반까지나 돼야 KAMD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될 상황에서 북한의 달아나는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따라 잡기 쉽지 않은 상황과 중국이 더 이상 북한에 대한 효과 있는 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한국은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사드의 한국 내 배치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강대강(强對强)이라는 첨예한 대결 구도로 한반도 정세를 가져가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존재가 녹록치 않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안보상의 철저한 힘의 우위를 추구하는 대비는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 등을 통한 외교적 노력과 그 대응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