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해야 47.4% vs 국회내 징계 강화 38.7%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면책특권 제한보다는 국회내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 오차범위(±4.4%p)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허위 폭로로 인한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47.4%로, ‘면책특권의 제한보다는 국회 내의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38.7%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3.9%.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면책특권 제한 60.7% vs 국회내 징계 강화 29.4%)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민의당 지지층(54.4% vs 38.2%)에서 높은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9.4% vs 50.4%)에서는 ‘국회내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의당 지지층(45.2% vs 44.9%)과 무당층(40.0% vs 33.2%)에서는 두 의견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면책특권 제한 61.0% vs 국회내 징계 강화 28.6%)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진보층(48.8% vs 43.6%)과 중도층(48.7% vs 44.9%)에서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회내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면책특권 제한 55.0% vs 국회내 징계 강화 40.1%)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53.5% vs 39.4%), 60대 이상(53.3% vs 30.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대(면책특권 제한 32.4% vs 국회내 징계 강화 45.3%)에서는 ‘국회내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30대(38.7% vs 40.4%)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특히 대구·경북(면책특권 제한 56.4% vs 국회내 징계 강화 30.5%)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충청·세종(56.0% vs 37.7%), 부산·경남·울산(44.8% vs 33.5%) 순으로 높았다. 수도권(면책특권 제한 45.1% vs 국회내 징계 강화 41.5%)과 광주·전라(43.1% vs 42.2%)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두 의견이 팽팽하게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7월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70%)와 유선전화(30%) 임의전화걸기(RDD) 스마트폰앱 조사 및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고, 2016년 6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6.1%(총 통화 8,373명 중 507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