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의회 구상모의원 취중 갑질논란

대구 달서구의회 구상모(아 선거구, 새누리당)의원이 지난달 26일 새벽 1시 50분 심야에 남구 대명동 소재에 있는 대구시 CCTV통합 관제센터에 술을 먹고 심야에 찾아가 자신이 달서구의회 의원임을 밝히고 보안시설인 모니터를 확인할 수 있는 통제장소에 들여보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간이 배 밖에 나온 국회의원 급 달서구 의회 구상모 의원이 심야에 술을 먹고 보안시설인 대구시 CCTV를 보겠다며 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가 보안요원과 실랑이를 벌여 경찰이 출동해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CTV통합 관제센터는 모니터 관제요원, 경찰, 공무원 등 200여 명이 근무하면서 교통, 재난, 쓰레기투기, 방범용 CCTV 등 6,000여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중요시설이다. 따라서 일반인 출입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장소이다.

당시 보안요원은 통합관제센터가 주요 보안시설이므로 인가권자 이외의 출입이 불가하다고 밝혔지만, 구 의원은 이에 항의하며 30분가량 실랑이를 벌여, 관제센터 관계자는 “구 의원 신분을 밝혔지만 폭행이나 갑질에 해당하는 행동은”없었다 “다만 술 냄새가 나고 혀 꼬부라진 모습에 주정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해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관제센터에 근무를 서던 경찰관은 구 의원에게 “술 마시고 이러시면 안 된다.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하려면 정식 절차를 받아야 한다”며 퇴거를 요구했지만, 구 의원은 핸드폰을 꺼내며 “녹음하겠다. 책임질 수 있겠느냐. 소속과 이름을 대라”고 따졌다고 말했다.

경찰관은 실랑이가 이어지자 경찰에 신고해 남부경찰서 동대명지구대 경찰관 2명이 출동했고, 구 의원은 이들에게도 “녹음하겠다. 소속과 이름을 말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달서구청 공무원으로 보이는 2명이 관제센터로 찿아왔고, 이 중 한명과 이야기를 나눈 구 의원이 2시 20분께 관제센터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당시 구의원과 상대한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 불가능한 정보를 보려고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고 수사와 같은 법에 의한 공무상황에만 열람이 가능하다”며 “황당하다. 조선시대 암행어사도 아니고…”라고 황당하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경찰에 자신이 CCTV통합 관제센터를 찾은데 대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달서구 관제가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먹고 통합관제센터를 찾아가 “CCTV를 보자”고 요구한 함량미달 달서구 의회 구상모 의원은 구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한편 구 의원은 전혀 반성은 커녕 이 사건과 관련해 취재에 나선 뉴시스 기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성 내용은 도덕 윤리성이 결여된 자격 및 함량미달 구의원의 갑질 논란 녹취록을 확보 편집해서 공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열람 불가능한 정보를 보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라며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처럼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