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를 포기하자는 김영희 기자에 반론한다

7월4일자 김영희 기자는 중앙일보에서 ‘사드를 포기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나름의 논리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결론은 중국을 크게 의식하여 사드를 포기하는 대신에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전쟁도발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중국과 대한민국이 국교를 맺은 지 24년이 지났다. 그런데 중국은 경제개발을 위해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이다. 이들의 정치적 노선은 한 번도 변한 것이 없다는 말이다.

더구나 중국은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 국가에 영토분쟁을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하고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문제로 대치하더니 한발 더 나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기다리며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물론 완벽한 요격미사일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방어 수단인 패트리엇 요격미사일(Pac-2)과 내년에 도입되는 Pac-3는 상승고도가 40km 밖에 안된다. 따라서 마하4~5의 속도로 날아오는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을 요격한다고 해도 하층 종말 단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그래서 더욱 사드미사일이 선탐지 선타격 전략과 전술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중국은 고고도 미사일인 사드미사일의 한국 내 배치를 끔찍하게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여 핵무기나 미사일 발사 등의 군사 도발을 중지시킬 방법도 없다. 오히려 지난 6자 회담의 행태를 볼 때 북한에게 핵무장 하도록 시간 벌어주기를 한 것이 중국과 러시아였다.

김영희 기자는 중국의 속내를 너무 모른다. 대외적으로는 남북한 간의 전쟁을 반대한다지만 중국은 북한이 전쟁을 하길 부추기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전통적인 대외전략은 철저한 이이제이(以夷制夷)인 것은 알고 있지 않는가 ‘오랑캐로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전략전술은 한반도가 신라에 의해 통일될 때인 천여 년 전에도 쓰던 수법인 것이다. 김영희 기자의 말대로 우리가 사드를 포기하면 중국이 북괴의 도발을 막아 줄 걸로 착각한다면 너무 순진한 발상이다.

모든 정치 사회 변혁에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한다. 독재자가 있으면 혁명도 필요한 것이다. 북한이 가진 무시무시한 핵무기와 미사일 화학무기가 두려워 우리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호시탐탐 한반도 땅덩어리를 노리는 중국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란 것은 위험한 발상임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