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최고 정책지도기관 ‘국무위원회 위원장’ 취임

북한은 29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국회에 해당)에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하고, 경제와 외교 등의 담당 간부들을 다수 배치했다.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에서 이번에 개편된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다. 이로써 김정은의 권력구조가 완성됐다.

기존의 국방위원회에 비해 국무위원회는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성격이 강해진 점이 특징이다. 이로써 김정은의 아버지인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걸었던 “선군정치” 궤도를 수정하겠다는 방침이 더욱 뚜렷해졌다.

30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규정한 조문을 ‘국무위원회’를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규정하는 조문으로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국무위원회’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와 당을 대표하는 최룡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됐고,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등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군부 출신 리용무, 오극렬은 임명에서 제외됐다.

북한은 또 새롭게 대남정책을 당당할 국가기관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설치, 기존의 대남 창구였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폐지됐다. 조평통이 사실상 승격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