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한국위원회, 출생신고 제도 개선 캠페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국내 아동·인권단체 13개로 구성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6월 16일 출생신고 제도 개선 캠페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신고’를 시작한다.

보편적 출생신고(Universal Birth Registration)는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신고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이다.

출생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 및 의료서비스 등 모든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어렵다. 출생신고는 인권의 시작인 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이 정확히 신고 되지 않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로부터 이를 개선할 것을 거듭 권고 받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아동의 출생을 목격한 병원이나 조산사 등이 공공기관에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아동의 보호자가 신고하면 된다.

이로 인해 누락되거나 태어나지 않은 아동이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아동이 불법적으로 매매되거나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제도는 한국 국적자에게만 출생신고를 허용하고 있어 어떠한 이유로 부모의 출신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국적도, 공적 기록도 없다.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통과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된 출생신고제도에 따라도 누락되는 아동이 생길 수 있고, 출생신고의 중요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낮다.

네트워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신고’ 캠페인을 통해 출생신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대중의 공감과 지지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