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치권, 범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때

대한민국의 가난한 보릿고개를 넘기며 경제적 부흥을 이끈 가난한 서민 노인들이 자녀 양육과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대책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불우한 인생 험로를 살아왔다.

가난한 영세서민 노인들의 힘겨운 고생했음에는 반비례로 경제적 부를 만끽하고 있는 젊은 우리 새대들은 고생한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날로 희박해지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평생을 가난한 생을 살아온 노인들은 또다시 암울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이 생활고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목숨을 스스로 끊거나 배우자의 병수발을 하던 노인이 배우자와 함께 동반 자살을 선택하는 불행한 사건이 잇따르는 것이 이런 현실을 반증한다는 증거다.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노인들은 지극히 불안정하고 가난한 노후를 맞고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생계유지를 위한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기 힘든데다 국가에서 주는 연금도 이전 소득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생명 연장이 개인에게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소득 창출이 쉽지 않은 노인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연금의 혜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서민들의 민생을 보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영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보조금 등 공공 지출을 통해 계층 간 사회이동성을 늘리고 중산층을 재건해야 한다. 한시적 일자리는 국비지원 축소 여파로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고, 고용률마저 떨어지며 서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군이 희망근로자를 모집한 결과 경쟁률이 치열해 일부 시·군은 연일 이어지는 탈락자들의 항의 방문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정부가 돈을 퍼붓거나 정부와 공기업에 억지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들이 활발하게 설비 투자에 나설 때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즉 기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조성해 주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이 상(지속적)시 구조조정 체제를 구축하면서 근로자들이 받는 퇴직압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청년 실업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회사의 문턱을 밟지 못하는 청년 3포(취업. 결혼. 내집마련) 백수가 즐비한 형편이다.

게다가 각 민간연구원들은 올 일자리 창출 폭을 10만 개 내외로 예상하고 그 수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4.3%)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한 기업들은 고용확대를 가능한 지연하며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일자리뿐만 아니라 신규고용의 확대가 절실하다. 어려운 경제에 일자리 창출이 민생 최대의 복지로 국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자문제 해결을 적극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선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일이긴 하지만 감원이 구조조정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 모두가 고통을 함께 한다는 자세로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여 오늘의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하루속히 일자리 나누기에 노조와 협치 범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