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에겐 선택권이 없다

멸망하느냐! 개혁.개방하느냐!

2016-06-03     윤정상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 시각)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것은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한 곳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비해 초강수 조치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2011년 이란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해 4년 만인 작년 핵을 포기하게 만든 조치와 동일한 것이다.

이 경우 북한정부. 기관. 개인명의 또는 차명. 대리인의 외환 계좌의 개설 금지 및 금융 시스템 접근 불가뿐만 아니라 해외체류 북한 노동자의 대북송금과 무기 매매 대금 대북 송금도 금지하고 있으며 외교관 등이 현금 뭉치(벌크 캐시)를 직접 운송하는 것까지도 유엔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은 이러한 강력 조치로 김정은에게 마지막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하나는 지금처럼 핵무기와 미사일로 전세계인에게 공갈 협박하면 조만간 멸망할 것이고, 둘째는 핵무기를 폐기하고 이란처럼 개혁. 개방을 하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다는 경고다.

북한 김정은이 살아남고자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중국에 보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애걸복걸 한들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이미 전세계인으로부터 ‘핵무기 미치광이’로 낙인찍힌 북한에 대해 중국이 도움을 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은 이미 등소평 이래 개혁 개방을 한지 30여 년이 지났다. 특히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이번 강력한 조치에 동참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현대 국가는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이 경제파탄이다. 중국이 예전처럼 북한을 적극 도와 줄 처지도 아니고 이미 김정은 정권은 전세계에서 ‘사라져야 할 왕정’으로 낙인 찍힌지 오래됐다.

김일성은 70년 전 북한주민들에게 “ 이밥(쌀밥)에 소고기국을 먹여 주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이밥(쌀밥)은 커녕 강냉이 죽도 충분이 먹여 주지 못해 수십만 명의 탈북자가 생겨나고 있다.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운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다. 지금처럼 북한 주민들을 노예처럼 강제 노동시켜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인민들이 알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인류의 2000년 역사 이래 이처럼 자국민을 굶겨 죽인 정권은 많지 않았다. 그것이 가능했던 건 무지와 쇄뇌, 공포와 폭력이 진실과 정의를 억압했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은 과거 아메리카의 남부에서 벌어졌던 흑인 노예에 대한 갈취와 폭행 공포에 버금갈 정도로 인류의 양심에 부끄러운 만행을 저질렀다.

이런 북한 정권을 통일의 파트너로 착각하는 국내의 몰염치한 좌파 정치인과 언론인, 방송인들은 가혹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 북한 김정은은 우리 민족에게 무릎 끓고 백배사죄해도 용서가 안 되는 독재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