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하늘을 손으로 가릴 것인가?

가설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 건물 식수관 설치등 고정건물의혹

2016-06-03     김종선 기자

인제군은 2015년부터 원대리 자작나무숲 이용객들의 편리한 주차를 위하여 원대리 자작나무숲 입구 건너편에 주차장공사를 시작하여 2016년 초 주차장이 준공 되었다.

주차장을 신설하면서 주차장내에 농산물판매점을 만들어 주민 간에 불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 건축물에 대한 불법성을 취재하는 기자에게는 허황된 변병을 하는가 하면 인,허가부서에서는 가설 건축물의 신고 일자 등을 찾을 수 없다며 나중에 찾아서 알려 주겠다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도 주지 못 하였다.

가설 건축물이란 이동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형의 작은 건물을 말하는데 인제군에서는 원대리 제2 주차장을 건설 하였다. 그리면서 주차장입구 관광객의 왕래가 많은 곳에 농사물 판매점을 가져다 놓으면서 가설 건축물을 내, 외벽을 인테리어를 하여 보기 좋게 꾸며 놓았다.

인제군 문화 관광과 에서는 이 건물이 이동식 이므로 토지의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건축물을 자세히 관찰 한바 건축물에는 가스레인지를 설치하였고, 오폐수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 이는 단순한 가설 건축물로는 볼 수가 없는데 이동 건축물의 정의와는 다른 것이다.

식수관과 오, 폐수배관이 설치되어 있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고정된 건물인 것이다.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처음부터 농산물 판매점을 만들어 식당을 겸하려는 의도 였는지는 모르나 식수관까지 설치하였고, 내부에는 씽크대가 설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주차장을 공사하기전 산림, 농지훼손에 대한 허가 시에 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용도가 근생시설이나 대지로 허가가 났어야 하는 것이다.

주차장에는 아무것도 할 수없는 데도 불구하고 가설 건축물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으로 고정건물이 들어선 것이다.

문화관광과는 주민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농산물판매점으로 이용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5월 25일 오전) 5월 28일 원대식품이란 명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다 인근 상가 주문들과 충돌을 빚은바 있다.

인근 주민은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수억 원의 돈을 들여 건물을 짓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인제군에서는 허울 좋은 명복으로 주차장에 농산물 판매점을 만든 것이다.

더구나 인제군의 해명에는 더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다. 농산물 판매점 뒤편에 전망대라는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곳에서 원대리 마을 쪽을 내려다보면 소형 주차장만 보일 뿐 풍치를 즐길 수 있는 전망대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혹시 이곳도 차와 음료수 그리고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손님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만들 계획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드는 것이다.

주차장에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 하려는 인제군의 의도와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필요치 않다는 담당계장의 말이 맞는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식수관, 오폐수 관을 철거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이동 할 수 있도록 고정된 설치관을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