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식 개호(간호)시스템’ 수출 성장 동력으로 육성

일본 정부가 ‘일본식 개호시스템’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아시아 시장에 이를 수출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민관 합동 프로젝트 사업인 ‘아시아 건강 구상’을 올 여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아시아 건강 구상’ 수출 프로젝트의 총사령탑으로 내각 관방을 내정하고 일본의 개호(감호, 간병)사업자가 아시아 현지에서 전개할 경우 장벽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 부처 간 협의, 국제협력기구(JICA)와 정부 계열의 ‘펀드’의 융자를 적극 활용,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총사령탑인 내각관방의 건강 및 의료 전략실을 주도로 올해 경제 산업, 후생노동, 외무 등 관계부처인 성청(省庁) 국장급 회의가 발족했고, 오는 7월 안으로 ‘기본 방침을 정리’해 사업자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식 개호 서비스의 해외 수출은 일본 경제 성장 전략의 하나로 집권 자민당도 ‘아시아 건강 구상’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취합해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본식 개호서비스는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시스템으로 시설 등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개호를 담당하는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체제도 정비했다.

또 일본 경제연계협정(EPA)에 기초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에서 ‘개호복지사 후보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기능실습제도에 ‘개호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 들 국가에는 간호기술을 지닌 인재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EPA등지에서 일본을 방문해 개호서비스를 학습해 모국으로 돌아간 인재들을 고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세심한 배려와 정성을 다하는 질 높은 서비스로 정평이 나 있는 일본의 간호(Health Care)기술과 시설 경영의 노하우가 아시아 시장에 확산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 같이 수출 상품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시아 시장은 일본이나 한국처럼 심각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단순한 개호서비스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수익 확대를 위해 복지용품, 간호로봇 등의 수출 증가를 꾀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아시아 진출을 검토하는 사업자의 니즈(Needs)를 파악하여, 현지의 사정과 제도의 차이, 규제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의 고령화는 2015년 기준 일본 26.7%, 중국 9.6%, 태국 10.5%로 아직은 저조한 상황이지만, 고령화의 속도는 일본이나 한국을 능가하는 속도를 보이고 있어 미리 이러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개호보험과 같은 공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한국도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고, 또 아시아 시장은 물론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수출 가능국가를 선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