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제2롯데월드 외벽 대형태극기 ‘자진철거 안내’ 행정조치 철회하라”

시민봉사단체 엄마부대 봉사단은 최근 서울시와 송파구가 잠실 제2롯데월드의 대형태극기를 자진철거토록 롯데측에 안내한 행정조치가 시민의 뜻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엄마부대봉사단 회원과 시민들은 최근(17일)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제2롯데월드 대형태극기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이같이 주장하고 이달중 자진철거 계획을 밝힌 롯데그룹측에도 많은 시민이 제2롯데월드 대형태극기 설치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시민을 믿고 자진철거 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제2롯데월드 외벽의 대형 태극기는 시민에게 국가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이미지를 드높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민들이 크게 호응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송파구 등 행정관청이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지역의 일개 시민단체의 민원을 핑개삼아 자진철거를 안내한 것은 일방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2롯데월드의 태극기가 관련법규에 위반되고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자신있고 당당하게 철거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자진철거를 안내한 행정조치를 공개적으로 취소해야 한다며 수도 서울의 행정이 비겁해서는 안되며 당당해질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최근 광화문 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는 일조차 ‘시민안전’ 운운하며 불허한 일에 대해 많은 시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市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1000만 시민이 주시하고 있다며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정을 펴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엄마부대 성명서 내용>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외벽에 걸린 대형 태극기가 이달중 철거된다는 소식에 안타까움 금할 수 없다. 특히 이번 태극기 철거는 지역내 특정 시민단체가 민원을 제기하고 서울시와 송파구가 국기규정,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자진철거를 안내한 결과 이뤄진 일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제2롯데월드의 대형 태극기는 작년 광복절을 계기로 롯데측이 ‘나라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설치했으며 ‘대한민국 만세!’와 함께 작은 글씨의 ‘LOTTE' 엠블렘을 넣은 글판은 올해 삼일절에 태극기 아래에 추가로 부착한 것으로써 한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건축물인 제2롯데월드에 새겨진 또하나의 기념물로 시민의 호응을 받고 있음은 물론 이 지역에 몰려드는 관광객등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을 알리는데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극기를 비롯한 각국의 국기는 과거에는 아무나 범접해서는 안되는 근엄한 존재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가가 함께 호흡하는 국가상징물로써 최근에는 패션화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멀리 외국의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지금 국내에만 해도 지자체마다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여 태극기의 물결을 이루고 있는 곳이 한 두곳이 아니다. 이런 추세에 비춰 볼 때도 제2롯데월드의 태극기는 대한민국 랜드마크 건물에 새겨넣어 특별한 위용을 과시하며 시민에게 국가적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외국인에게는 한국방문의 의미를 드 높여주고 있는 지역 명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할 정도이다.

국가예산 하나 들이지 않고 시민의 호응을 얻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같은 제2롯데월드의 ‘태극기 캠페인’에 대해 소위 시민단체라는 이름의 지역 특정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행정관청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관련 법규를 기계적으로 해석, 시민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같은 자진철거를 안내한 것이야말로 영혼없는 공무원에 의한 졸속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은 제2롯데월드 외벽의 태극기 철거에 대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일뿐만아니라 절차마져 제대로 밟지 않는 졸속행정이라고 보아 즉각적인 시정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서울시와 송파구는 제2롯데월드의 태극기 설치가 관련법규에 위반되고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자진철거를 안내할 게 아니라 자신있고 확실하게 철거조치를 취하라. 그것이 자신없다면 건물주에 자진 철거를 안내한 행정조치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고 공식적으로 확실히 표시하라. 수도 서울의 행정이 비겁해서는 안되며 당당해야 한다고 보아 이같이 요구한다.

둘째 서울시와 송파구는 ‘태극기 이용 광고에 롯데 상호를 표기한 것은 부적합’하다며 이를 주된 이유로 하여 자진철거를 안내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태극기 아래의 ‘대한민국 만세!’라는 표기는 주장하는 자(者)가 분명해야 생명력을 가지기 때문에 ‘LOTTE' 엠블렘을 넣은 것은 매우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LOTTE' 엠블렘 표기를 ’태극기 이용 광고‘라고 보아 자진철거를 안내했다는데 서울시의 이런 판단이 옳다할지라도 우리는 서울시가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면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만한 전문가의 전문적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

세째 위 둘째항의 요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서울시와 송파구의 판단과 꼭같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2롯데월드 외벽 태극기 전체를 철거하라는 것은 과잉대응이라고 보며 이 경우에도 잘못된 부분만 합당한 절차를 거쳐 시정토록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 달리 ‘LOTTE' 라는 표기가 ‘태극기 이용 광고’로 볼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자진철거를 안내한 모든 조치를 당장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대형 태극기를 이달중 자진 철거키로 했다는 롯데측에도 부탁한다. 서울시와 송파구의 자진철거 안내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갑’질이 두려워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자진철거키로 했다는 사정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행정관청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믿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다시말하면 우리 엄마부대와 같은 국민입장을 강조하는 단체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국민을 먹여살리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한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기업활동에 임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참고로 서울시에 덧붙어 말한다.

서울시는 얼마전 광화문 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는 일조차 소위 서울시 자체 위원회 결정사항이라며 ‘시민안전’ 운운하며 불허했다. 이에 대해 많은 서울시민이 현재 서울市가 대한민국의 서울市인지, 인민공화국의 서울市인지 헷갈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것을 부탁한다. 현재 서울市가 하는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1000만 시민이 항상 주시하고 있으며 잘못된 문제에 대해 언젠가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정중히 권고한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뜻이 정당하다고 확신하며 이것을 관철할 때까지 합리적고 유용한 모든방법을 통해 힘쓸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외벽의 대형태극기 자진철거 계획을 철회하라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