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중국 NGO활동 규제 법안에 우려

중국 정부는 28일 해외의 자선단체와 학술기구 등을 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미국의 백악관은 ‘중국의 해외 NGO에 대한 규제 법률 통과는 시민사회의 영역을 축소하는 등’을 들어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정부이 이날 통과시킨 해외 NGO 규제 법안은 해외 시민단체가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중국 정부 기관들에게 협력하도록 하고, 공안당국은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활동도 취소하고, 해외 단체 대표들을 소환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중국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해외 NGO를 옥죌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백악관은 큰 우려를 나타냈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시민사회의 영역을 축소하거나, 미국과 중국 내의 개인과 단체의 연락을 제한하게 되는 중국의 새로운 NGO 규제 법안에 대하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활기에 찬 시민사회가 안정화와 번영의 초석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 백악관은 중국 내 다양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지지해왔다”면서 “중국 정부가 인권 운동가, 언론인, 사업체,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조직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