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 핵이 국제사회의 당면한 우려 사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제 4차 핵 안전보장 정상회의를 마치고 가진 폐막식 기자회견에서“북한의 핵 위협이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핵 문제 가운데 가장 즉각적인 우려 사안”이라고 지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핵 위협 들과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해 있어 반드시 한반도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년 끌어온 이란 핵 문제 타결, 중동 일부국가 문제 해결, 쿠바와의 반세기 만의 국교정상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으로서 이제는 북한 핵에 관심을 쏟아야 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문제를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로 논의하며 국제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핵 개발이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 31일(현지시각) 가진 한미일 3국 정사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3국 정상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노력에 단합되어 있다”고 발언, 대북 강경 입장을 재천명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히 이행할 것”이리고 확인하는 등 대북 제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 차기 대선 공화당 경선 후보 가운데 1위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의 발언, 즉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해 줄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은 외교와 핵 정책, 한반도 혹은 세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그 같은 핵 개발 등 잠재적 충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미국은) 원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발언을 일축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3월 29일(현지시각)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수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스스로 핵무장을 통해 방어력을 키우거나 미국에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발언했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과 핵 정상회의에 참석한 52개 국가의 정상,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은 이날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핵 안보정상회의를 폐막하고 ‘워싱턴 코뮈니케’와 5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코뮈니케의 주요 골자는 테러집단 등 “비국가행위자들이 악의적으로 핵과 방사성 물질의 입수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추가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 “지속적인 핵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와 강력하고 포괄적인 핵 안보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개 행동계획’은 유엔(UN)과 국제경찰기관인 인터폴(Interpol), 국제원자력기구(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등 다른 국제기구들이 핵 안보를 위한 책임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세부적 공약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