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국회의원 후보, 체계적인 군인가족지원정책 추진 약속

군인가족지원법 제정 공약 발표해

2016-04-02     김종선 기자

황영철 후보는 1일, “군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국가 안보의 근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제도와 프로그램들을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3선 국회의원이 되면, 군인 가족을 전 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군인가족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가족지원법 제정안은 군인과 군인 가족에게 사회와 대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며, 국가가 군생활과 관련하여 가족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린이, 청소년, 학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군인 가족을 위한 교육과 취업기회의 확대 등 군인 가족의 취업 지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을 예정이다.

실제로 군인 가족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1-2년 주기로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민간 공동체와의 지리적인 격리, 잦은 이사, 가정 내의 가장의 장기간 부재 등으로 인해 배우자의 직업 문제와 자녀들의 전학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황 후보는 “많은 연구 결과에서 기혼 군인들의 전역 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급여나 진급이 아닌 임무와 가정생활 간의 균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며 “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