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 트럼프, ‘주한-주일미군 미국에 이득 없다’

독단주의, 고립주의 외교정책 견해 고스란히 드러나

2016-03-22     김상욱 대기자

오는 11월 미국 차기 대선 실시를 앞두고 본선 경쟁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는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J.Trump, 69)후보가 자신의 외교에 대한 견해를 내놓았다.

트럼프 후보는 21일(현지시각)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미군 기지를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 미국에 이득인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He said allies South Korea and Japan should pay more for US protection.)

트럼프는 WP 논설위원 등과의 대담에서 이 같이 말하고, “미국이 국력이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국가의 방위를 위해 예산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그의 외교정책팀의 조언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날 그의 발언은 ‘고립주의 정책(isolationist policy)’의 일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외교정책 견해는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WMD)를 다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라크를 침공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유사한 미국 독단주의(go-it-alone)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미국은 매우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였으며, 지금은 빈곤한 나라이며, 채무초과국이다”면서 거액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은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또 중국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존 입장을 말했다. 중국은 경제적, 지정학적으로도 미국의 경쟁국이라며 “중국은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돈을 빼앗아 자국을 재건했다”고 말하는 등 국수주의 견해를 밝혔다.

나아가 그는 유럽에 대해서도 짚어나갔다. 특히 독일을 비판하면서 “독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발생했을 때 러시아의 욕망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독일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국이라면서 독일의 역할 부족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보다 나은 관계를 설정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트럼프는 자신의 외교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팀의 일부분으로 테러대책 전문가, 전 군인 등 5명의 이름을 거명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6월 대통령 선거 출마를 표명한 한 이후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측근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의 외교정책팀은 불법이민에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이 이끌고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불법이민 저지를 위해서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무슬림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한국은 주한 미군을 공짜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 실질적인 트럼프 외교정책을 담당할 인물들이 누구인지가 초미의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