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발사’ 강력 비난 성명

중거리 미사일 발사 이례적 비난 성명 발표

2016-03-19     김상욱 대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8일(현지시각) 북한의 잇따른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강하게 비난하고,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다.

안보리 성명은 과거 안보리의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에 추가 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북한이 최근 실시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동반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지난 3월 18일과 3월 10일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하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안보리의 이 같은 긴급 성명 발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이례적인 성명으로 이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결속과 초조함을 나타내는 형태이며, 북한은 이날 성명에 대해 더욱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대학의 북한전문 분석 매체인 ‘38 노스(38 North)’는 최근 북한 제 5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18일 “북한에게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선동적으로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서는 또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에 의한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결의를 표명함과 동시에 정세를 계속 주시하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했다.

북한 지난 3월 10일과 18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로, 10일 발사 미사일은 ‘스커드’ 탄도 미사일, 18일 발사 미사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오 추정되고 있다. 특히 노동미사일은 2014년 3월 26일 이래 처음 발사된 것으로 사정거리가 1300km나 되어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포함된다.

한편, 유엔 안보리가 18일(현지시각) 발표한 ‘언론 성명’ 전문은 아래와 같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북한이 최근 실시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동반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안보리 이사국은 3월 18일과 3월 10일의 북한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하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의) 이러한 발사는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안보리 결의 1718(2006년), 1874(2009년), 2087(2013년), 2094(2013년), 2270(2016년)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지역과 국제 사회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안보리 이사국은 강조한다.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추가 행위를 자제하고, 결의에서 규정한 의무에 완전히 따르도록 재차 표명한다. 

안보리가 3월 2일 결의 2270호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상기하고, 안보리 이사국은 결의와 그 요구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안보리 이사국은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결의(決意)한다. 

이러한 최근의 결의 위반을 감안해, 안보리 이사국은 결의 1718호(2006년)에 따라 설립된 안보리 (제재) 위원회에서의 작업 중요성을 강조한다. 관련된 모든 안보리 결의가 부과하는 조치의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전체 유엔 회원국에게 촉구한다. 

안보리 이사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인 해결을 위한 결의를 표명한다. 안보리와 기타 국가들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인 해결을 촉진하는 대처를 환영한다. 

안보리 이사국은 정세를 계속 주시해,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는 것에 의견을 일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