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경협 교류사업 합의 전면 무효 선언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대남창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10일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한 반발로 남북한간 경제협력 및 모든 교류 사업에 관한 합의를 무효화를 선언하고, 북한 내에 있는 남한의 자산 전부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10일 한국 측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사실상 폐쇄) 및 지난 2008년부터 중단된 북한의 금강산에 소재한 한국 기업의 자산 등을 사실상 접수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와 개성공단 주단 등 남북한 간에는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완전히 차단되어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

한국 정부는 8일 북한에 의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 북한에 기항한 제 3국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침을 밝혔다. 북한 조평통 대변인 담화는 이 같은 한국 측의 대북 제재에 대해 “어리석은 망동‘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하도록 요구한데 대해 ”가소로운 추태“라며 반발을 보였다.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정권에 “치명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타격을 가하여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기 위한 계획적인 특별조치들이 연속 취해지게 될 것”이라면서 남북관계를 험악한 최극단 상태에 몰아넣은 책임은 “박근혜와 그 패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한 간에 유일하게 유지해오던 개성공단은 북한이 지난 1월 6일 전격적인 제 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2월 7일에는 사실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하자 한국 정부가 지난 2월 10일 사실상 전면 폐쇄조치를 취하자 북한은 당일 남측 근로자들에 대해 당일 출국을 명령하는 등 양측 사이에 긴장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