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 대북제재 ‘나진-하산프로젝트’ 중단

정부가 8일 오후 3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앞서 러시아 정부에 나진-하산프로젝트 중단을 공식적으로 통보 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보완하기 위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으로 남·북·러 3각협력 프로젝트로 추진하던 나진·하산 물류사업의 중단 방침을 전날 러시아 측에 사전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오늘 오후 3시 우리의 독자제재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당사국인 러시아 측에 사전에 통보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이것은 북한의 뱃길을 모두 차단하는 조치로 북한이 그동안 이를 통해 음으로 양으로 확보해왔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한 조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나진-하산프로젝트 중단 조치는 UN회원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하산에서 실은 러시아산 석탄 등을 기차 편을 이용해 북한의 나진항까지 옮긴 뒤 부산까지 배에 실어 나르는 물류사업이다.

지난 2013년 11월 한러 정상간 합의에 의해 시작된 이 사업은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시범 가동을 해왔지만 이날 중단 조치에 따라 백지화될 상황에 처했다.

한편 주한 러시아대사관 측은 우리 측의 통보에 대해 본국에 보고하겠다는 입장만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