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부 독자 대북제재 맞춰 군사적 조치 검토

정부가 8일 오후 3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방부가 “군사적 조치 검토”를 밝혔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원의 대북 제재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정부의 대북 제재가 공식 발표되면 그에 따라 군사적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또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한 북한군 움직임’에 관해서는 “북한군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진행 중”이라며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 고조’와 관련해서는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중국 측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반발하는 데 대한 국방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익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그러나 구체적인 군사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우리 정부는 독자 대북제재 방안의 하나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우리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이 사실을 설명했으며 러시아는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2013년 11월 한ㆍ러 정상회담 합의로 시작된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