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 국방비 전년대비 7~8% 증가

중국의 2016년도 국방비가 전년도 대비 7~8% 증가한다. 이는 군비확장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월5일부터 16일까지)를 앞두고 푸잉(傅瑩) 전인대 대변인은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방비 증가율이 전년대비 7~8% 정도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국방비가 한자리에 머문 것은 지난 2010년도 예산안 이래 처음이지만 여전히 국내총생산(GDP)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다.

중국의 이 같은 국방비는 남중국해에서의 권익 확보 등을 고려해 군비확장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 명백해졌다. 또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지대공 미사일 배치 등을 두고 “방어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며 정당화했다.

푸잉 대변인은 “남중국해에서 가장 많은 군 비행기와 함선을 파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주장하고 “군사화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것을 밝힌다”며 미국을 비판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지난 2012년 11월 출범한 이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라는 구호를 내걸고, 7개 ‘군구’를 5개 ‘전(戦)구’로 재편성하는 등 대규모 개혁을 단행한 적이 있다.

한편, 지난해 ‘전인대’에서 심의된 국방비 증가율은 전년도 실적대비 10.1%인 8,868억 9,800만 위안(약 163조 5천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