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3일로 채택 연기

지난 1월 6일 제 4차 핵실험과 2월7일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번엔 중국이 아닌 러시아가 하루쯤 더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2일(현지시각, 한국시간 3일 자정쯤)로 연기되게 됐다.

안보리는 당초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요청으로 하루 늦춰졌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1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미국은 1일 오후 결의안 채택을 요청했으나 러시아가 24시간 검토라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 이같이 표결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미국이 마련하고 중국이 늦게나마 합의를 한 결의안 초안을 지난 2월 27일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이미 채택이 연기되었으나 이날 다시 한 번 뒤로 미뤄지게 됐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은 당초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오랫동안 미뤄져 왔으나 최근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등 15개국 중에서 14개국이 결의안에 찬성을 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결의안 초안에 대해 어느 정도 러시아가 수정을 요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러나 미국의 당초 초안 원안에 대해 미세한 조정이 이뤄졌으나 중국과 합의한 초안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결의안 초안ㅇ[는 북한의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석탄과 철의 경우 민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안은 북한에 대한 로켓 연료를 포함해 항공유 공급을 금지하고, 북한으로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조사(캐치올, Catch All)를 의무화했으며, 소형 무기를 포함한 모든 재래식 무기의 북한으로의 수출도 금지했다.

한편, 사맨더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 초안에 대해 “지난 20여 년 간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북한 감싸기를 해온 중국 측의 결의안 내용에 따른 철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느냐의 여부에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달려있다.

중국의 대북 수출 눈속임의 전력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중국에게는 서류조작, 서류상 누락, 밀수, 서류상 금액 낮춰 작성하기(Down payment clause) 등의 다양한 대북 수출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