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아세안정상회의, ‘친미 vs 친중’ 국가간 충돌

미국 캘리포니아 주 팜스프링스에서 15일(현지시각)부터 열리고 있는 미국과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미국지지 국가와 중국지지 국가 간의 충돌로 미국이 당초 기대했던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복수의 외신들이 16일 보도했다.

16일 회의 종료 후 발표된 공동문서를 둘러싸고 일부 국가가 중국의 뜻에 따르는 형태로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포함하자고 요구하는 등 회원국 사이에 대립이 발생, 조정이 난항을 겪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아세안은 최근 수년 간 중국이 암초 매립과 시설 건설을 추진해오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둘러싸고 분쟁 당사국인 미국을 지지하는 필리핀과 베트남과 중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이 대립하면서 아세안 회원국 사이에 심각한 갈등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교도통신 이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는 ‘공동문서’에 “내정불간섭의 원칙 존중과 당사국 간의 문제 해결을 중시해야 한다(중국의 입장)”는 표현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중국은 줄곧 남중국해 문제는 지역 문제가 아니라 당사국 2국간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동문서는 ‘남중국해’라는 구체적인 명칭을 밝히지 않고, 해상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언급했으나 필리핀은 ‘남중국해’를 면기하자고 요구하자,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또 당초 미국은 이번에 남중국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중재가 필요하다”는 표현을 공동문서에 포함하도록 제안했다.이는 중국의 스프래틀리 제도(Spratly Islands : 난사군도)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 중재재판소에 ‘중재’ 수속을 제기한 필리핀을 지원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를 눈치 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이 반대하고 나섰다.

나아가 이번에 발표될 ‘공동문서’에 대해 이번 회의 주최국인 미국은 ‘서니랜즈 원칙’이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했으나, 이것 역시 단순한 ‘공동성명’으로 하자는 등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니랜즈(Sunnylands)’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휴양지를 말한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대립과 갈등으로 “남중국해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기지화를 시도하려는 중국의 행동을 특정하지 못한 채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한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아세안은 국제적 규칙과 규범이 준수되고 모든 나라가 크기에 관계없이 존중되는 지역질서를 지켜나간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시적인 조치’에는 “(중국의) 추가적인 매립과 건설 활동, 그리고 군사기지화를 중단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