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정치 참여 무관심 도를 넘고 있다

4.13 총선 투표는 국민의 선택(選擇)이지 여당이 주장하는 우리가 남이가 미워도다시한번 오로지 180석,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審判)론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한 국가의 정치문화를 만드는 핵심적 요소는 국민의 자발적 적극 투표다.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정치 수준과 환경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투표율은 한 국가의 정치 척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하양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투표율은 심히 우려를 낳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를 이끌 입법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젊은 층의 참여가 너무 저조하다. 젊은 층이 우리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나 무관심이 낳은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은 저질 또는 부적합한 무능 정치인의 탄생을 낳고, 이것은 정치문화의 퇴행을 야기한다. 결국 한 국가의 발전이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중차대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나 정치권은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선거에서 사표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적극적 의무 투표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총선 투표율은 매번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 젊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은 더욱 심각하다. 역대 총선 연령대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매번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20대가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30대 유권자의 경우 투표율이 높은 대통령선거와 타 선거 간 투표율 격차가 크다. 젊은 유권자들이 큰 선거에만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반면 60세 이상의 고연령 층의 경우 선거별 투표율이 70% 내외로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취업, 경제적 여유, 학업, 연애 등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 스스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방법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방법 중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와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 참여에 대해서 청년들은 너무 무관심하다 못해 방조 방관자로 내 달리고 있다. 이번 총선거에서는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선거 문화의 대 변혁을 기대하고 바란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더욱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사회 경제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투표율이 낮아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지방선거를 비롯해 선거가 점차 많아졌다. 규모가 작은 선거는 투표율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 줄어드는 것은 사회적 추세라고 분석했다.

또 총선의 경우 투표율이 50%인 경우 당선인의 득표율이 그 과반에 달한다 해도 25%밖에 되지 않는 만큼 전체 유권자 10명 중 2~3명이 지지한 후보가 실제 대표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다만 투표율이 낮은 이유 중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단순 다수대표제도 원인이라 볼수있다. 이는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비례대표 제도를 채택한 나라가 투표율이 높게 나온다"며 선거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