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조개혁 주장, 경제활성화 서적 출간

신간 “미래진단: 세계화 후폭풍, 한국 경제를 덮치다”(저자: 이성호)는 한국경제위기의 현장 경고가 담긴 책이다.

이기택(4.19혁명공로자회 회장, 前 민주평통부의장)의 장남으로 수소등 차세대 에너지 기업을 창업한 저자는 중국과 일본에 끼인 넛크래킹(NutCracking) 한국경제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대기업과 정부, 중소기업을 두루 겪은 저자는 울산 산업단지에서 직접 겪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중국과 일본 정부주도의 세계경제 재편을 우려한다.

넛크래킹 코리아의 현실을 현장음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위기를 에너지, 미디어, 석유화학 등 몇 개의 산업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데이터는 이 위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저자는 책에서 초저유가 시대 이후 펼쳐질 신재생 에너지 시대를 국가 별로 분석하고, 한류의 경제적 분석을 통해 그 착시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샌드위치가 돼버린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현장을 분석하면서 산업혁명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을 주장한다.

현재의 경기침체를 대공황 수준의 위기 전조로 보는 저자는 중국, 일본과 같이 “제2의 경제성장계획”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구조개혁에 나서야만 위기극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가적인 개혁과제로 대기업 구조개혁, 기업 사회공헌, 사회문화 통합의 세 가지를 제시하며,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세계경제사회에서 뒤처지는 시한부 경제라고 호소한다.

삼성전자 한 기업의 2014년 매출이 국가 명목 GDP의 13.4%(IMF 보고서)를 차지하고, 10대 대기업의 순이익이 전체 상장사의 66%(한국거래소 통계)를 기록한 구체적인 사례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분야별, 국가별, 시기별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국가경제에 잠재적인 거대 위협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지적이다.

저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벌의 생산적인 해체를 주장하면서도 징벌적 총수 수사는 반대한다. 오히려, 포괄적인 경영윤리 회복운동으로 대기업 문화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경영을 기획하는 실무자, 하청업체에 갑질하는 주역은 대기업의 임직원들이라는 것. 이를 위해, 사법처리 임원에 대한 동종업계 취업금지 등 강력한 경영윤리 관련 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윤상현, 김을동 국회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구조개혁 지지

저자는 대기업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경제구조 혁신의 핵심으로 지적하고 있다. 폐쇄적이고 성공지향형 대기업 조직문화를 폭력조직으로 비유하며, 경영윤리 회복운동인 “BEHAVE 캠페인”을 주장한다. “BEHAVE”는 ‘Business Ethics for Higher Appointers and Veteran Executives(상위 선임자와 전문 임원의 경영윤리)’의 약자로 ‘예의 바르게 처신하다’라는 뜻의 중의적인 슬로건이다.

책은 문화혁명 수준의 대기업 변화를 통한 낙수효과 확산으로 중소기업을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할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소작농 구조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어렵다는 논리를 펼친다. 경영실적을 위한 하청업체 쥐어짜기 등 대기업의 고질적인 병폐와 문어발 확장으로 무너지는 골목상권을 정부가 손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 혁신으로 경쟁력 있는 고도화 제품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 내놓을 때, 한국경제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일관적인 믿음이다.

새누리당 윤상현의원은 추천사에서 “혁신적인 경제체제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하며, 경제계의 적폐를 해소하고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한다고 동의하며, “책속에 집약된 저자의 경제관은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현대인에게도 큰 교훈을 줄 것”이라고 추천했다. 뿐만 아니라, 저자에 대해 “현실에 대한 냉철한 비판적 사고와 미래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품고 있는 차세대 경제 리더”라고 소개한다.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의 화두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구조개혁을 선결과제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계획을 주장하는 “미래진단: 세계화 후폭풍, 한국경제를 덮치다”가 정재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