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박근혜 정부, 중국 입장 따라 성공 여부 판가름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를 두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미국과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등을 놓고 외교전이 한창 펼쳐지고 있는 가운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한국 배치 검토 협의 개시’ 등을 염두에 둔 듯, “주변국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해 중국의 ‘북한 감싸기’ 입장 불변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1일(현지시각) 독일 남부 뮌헨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했다.

이 회담에서 윤병세 장관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입장에서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왕이(王毅) 부장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안전 보장에 관련한 조치를 위할 때에는 주변국의 우려를 감안해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해 북한 ’얼싸안기‘ 자세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

왕이 부장은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2016.1.6.)과 2월 7일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정세가 악화돼 미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한국 정부가 지난 10일 남북 간의 유일한 경제 협력의 상징인 북한 내 개성공단에 대한 사실상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도움을 주면서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중국 등의 일부 국가의 주장에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그러한 이의 제기는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중국이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이 과거와 변함이 없을지 아니면 변화를 주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