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미사일 발사 ‘잔인한 정권 제재해야’ 강력규탄

미 하원 외교위원장, “오바마 정권 ‘전략적 인내 실패’”

2016-02-07     김상욱 대기자

북한이 당초 예고한 일정을 앞당겨 7일 오전 발사한 이른바 인공위성 ‘광명성 4호(실제는 장거리 미사일)’발사를 두고 미국 정부가 강력한 규탄한다고 7일 밝혔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6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지 1개월 만에 또 한반도는 물론 미국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대규모 도발을 선택했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 방어에 대한 철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과 관련, “동반국들은 물론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평화와 안전에 대한 불안정하고 용납할 수 없는 가장 최근 도전에 맞서 국제사회의 결의를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와 함께 단호하고 단합된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공약을 확인”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은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또 한 번의 호전적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하고,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만들고 있는데도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발사는 “잔인한 (북한) 정권에 대한 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입법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은 이미 지난달 12일 “대북제재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고, 상원도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이행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