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박근혜에 가한 일격

박근혜가 북한을 뺀 5자회담을 제안했다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았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고, 오히려 북한과의 무역을 현재의 1억달러 규모에서 1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는 계획을 밝혔다. 러시아의 극동개발부 갈루시카 장관은 남한도 2015년의 남북간 교역량이 27억 달러 규모 였고, 이는 전년대비 15% 더 상승한 것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도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의 무역을 1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갈루시카 장관은 이어서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 지난해 상업적인 단계로 접어들어 러·북 간 150만t의 화물이 거래됐다. 이는 그동안 러시아 언론을 통해 추산된 120만t 보다 높은 수치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북한에 억지로 달러를 주기 위해 만든 조공이고 뇌물이었다. 하산은 러시아 항구이고, 나진은 북한 항구다. 우리는 러시아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인 하산에서 곧바로 화물선으로 실어 오면 되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구태여 러시아 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인 하산에서 북한 항구인 나진으로 54km의 철로를 통해 운반하고, 구태여 나진으로부터 배로 운송해 오는 사업을 벌였다. 북한을 도와 주기 위해 벼라 벌 장난질을 다 한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남한은 러시아-북한의 합작회사인 '나선 콘트란스'의 지분을 사주어야 한다. '나선콘트란스'에 대한 러시아 대 북한의 지분은 7:3 인데, 한국의 3대 기업인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이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나선 콘트란스' 지분을 사주기로 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시범수송이 끝나고 1차 계약에 이어 제2차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가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이유는 5.24 조치를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회피하면서 북한을 도와 주려는 수작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러시아의 극동개발부 장관은 상식적인 우리 국민이 박근혜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국민적 불만을 그대로 시원하게 대변해 주었다. 이는 박근혜를 향한 노골적인 조롱이자, 앞뒤가 맞지 않는 그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는 연간 1억달러의 경화를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주고 있다. 27억 달러의 교역 규모를 허락하고 있다. 5.24 조치를 편법으로 회피하면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통일이 금방 될 것처럼 통일기금을 걷고, 언제 될 지도 모를 통일이 곧 온다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남북한 철로를 잇고 있다. 상식인의 눈에는 이상한 짓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고조 되고 있다. 이번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의 직격탄은 부글부글 속 앓이를 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의 체증을 어느 정도 뚫어줄 것이다.

이에 더해 중국 역시 박근혜의 요청을 정면 거부했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끝내고 기자회견을 통해 말했다. "북핵 은 어디 까지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제재가 목적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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