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북 핵실험 관련 중국의 책임론’ 강조

지금까지 중국의 북한 억지력 기능 못해

2016-01-15     김상욱 대기자

존 커비(John Kirby)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결속해 북한에 대한 제재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국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강화, 북한에 압력을 넣으라고 촉구했다.

커비 대변인은 “지금까지 중국의 대응은 북한을 억지하는데 기능을 하지 못했다”면서 “중국이 영향력과 지도력을 긍정적으로 행사하는 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이 영향력과 역내의 지도력을 발휘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책임을 물으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중국에 전하고 있다면서 ‘제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일치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과거 대북 접근법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존 케리 국무장관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이 북한의 책임을 묻는데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커비 대변인은 미국 하원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강화 법안을 가결한 것을 환영하고, 국무부가 압력 강화에 있어 의회와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