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작금의 무법상황 제대로 풀어야 한다 "

[성명] 작금의 무법상황 제대로 풀어야 한다

총선이 불과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사상 초유의 무법적 선거구 실종 사태가 초래되고 말았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카르텔이 대한민국 위기의 핵심 공범임을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 정당 선택권과 정치적 약자인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권리를 봉쇄해놓고는 해결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자기들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선관위에 예비후보등록을 허용하라고 한 것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게 노골적으로 편법과 불법을 요구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정치신인에게 보장된 120일의 짧은 선거운동기회조차 박탈하고 90일 전에 사퇴해야하는 공직자들의 출마기회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만행에 가까운 행동을 부끄럼도 없이 저지르고 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대통령은 협상책임자를 특사로 외국에 내보낸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대통령 지시라고 외국으로 나가는 여당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국회가 청와대 심부름꾼임을 만천하에 고백한 것이다.

이제는 국민의 선택권과 참신한 정치신인의 출마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총선연기를 검토할 시점이다.

만약 강력한 제3당이 있었다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득권양당체제를 타파할 때이다.

2016. 01. 13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