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이란 경제 제재 해제 임박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미국과 유럽 등의 대(對) 이란 경제 제재 해제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이란 정부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각) 해제의 전제조건인 핵개발의 축소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최종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제 일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은 지난해 10월 미국과 유럽 등 6개국과 이란이 핵 개발을 대폭적으로 제한하고 그 대가로 경제 제재조치를 해제하기로 공식 합의한 바 있다. 이란은 그 뒤 농축 우라늄 대부분을 러시아로 이송,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의 2/3를 철거했고,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중수로의 해체도 시작되어 제재조치의 해제 조건이 마련됐다.

재제해제는 IAEA가 현장을 확인하고 6개국을 대표하는 유럽연합(EU)이 이란과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해제 절차가 개시된다.

로하니 하산 이란 대통령은 11일 제재조치가 “며칠 안에 해제된다”고 말했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7일 “순조롭게 되면 이행은 며칠 안에 있다”고 말한 적이 있어 빠르면 이번 주부터 해제 절차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IAEA가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주 초로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해제의 핵심은 유럽연합이 취한 이란산 원유 수출 금지 및 각국의 수입 제한, 원유의 매출금 지급 동결, 국제적인 금융기관 거래 배제 등으로 이러한 제재들이 완전히 풀리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란 제재의 해제로 이란산 원유가 국제시장에 유입될 경우, 중국 경제의 불안, 미국산 석유의 수출 금지 해제와 함께 국제 유가의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적인 주가하락을 이끌며 글로벌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도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