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1억 총활약 사회’를 위한 ‘3개의 화살’

지난 2012년 출범한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의 이른바 ‘아베노믹스(Abenomics)'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던 ’3개의 화살‘ 즉 “무제한 양적완화, 공공지출의 확대,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보겠다는 계획이 2년간 실시돼 왔다.

아베노믹스는 성공을 했을까? 엔저, 주자상승, 수출대기업들의 실적 호전 같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최종 목표였던 ‘디플레이션 탈출’ 다시 말해 ‘연 2%의 물가상승률 달성’에는 실패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던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개정,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라는 큰 과제를 일궈냈다. 이에 힘입어 아베 정권은 다시 내수활성화를 위한 준비로 “1억 총활약 사회 만들기”작업에 들어갔다. 이 ‘1억 총활약 사회 만들기’의 성공을 위한 또 다른 ‘3개의 화살’을 준비했다.

‘1억 총활약 사회 만들기’란 지금부터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면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겠다는 거대 구상이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3개의 화살이란 ▲ 국내총생산(GDP) 600조엔 달성 ▲ 출산율 1.8명 실현 ▲ 간호로 인한 퇴직 제로(Zero)를 말한다. 일본 내각은 지난 10월 “1억 총활약상”이라는 장관자리까지 신설하고 산업계, 학계, 정부로 구성된 ‘국민회의’를 출범시키고, 11월 말에는 ‘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일본 국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우선 3개의 화살 가운데 “국내총생산 600조 엔 달성”은 최저 임금 1000엔(약 9,740원)을 목표로 삼았다. 최저임금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최소한 10달러(약 11,700원)를 향해 점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은 798엔(약 7,700원)으로 해마다 3%씩 인상시켜 오는 2020년에는 1000엔에 도달시키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계획이다.

둘째 화살, “출산율 1.8명 실현”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의 보육원 아동 수용 인원 능력에 50만 명분을 추가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 1975년 출산율이 2.0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지난 2005년에는 1.26명 까지 하락했다가 2014년에는 1.42명으로 다소 회복했다.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07명은 돼야 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실현 목표로 내세운 ‘1.8명’은 결혼 적령기의 미혼세대가 이상적인 나이에 결혼을 해 부담 없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희망출산율”이다.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50% 이상이 달성을 하고 있어 일본도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보육원 수용 아동 규모 확대는 물론 불임치료비 지원 확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3번 째 화살인 ‘간호로 인한 퇴직 제로’를 위해 ‘노인요양소’시설에 50만 명분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고령화, 저출산과 함께 최대의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로, 일본에서는 가족들의 간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직장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매년 약 10만 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대 초반까지 현행의 전국 노인 요양원 수용 규모에 50만 명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 휴직을 3회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간호 휴직 때 받게 되는 수당 역시 현행 휴직 전의 급여의 40% 수준에서 육아 휴직과 동일한 67%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이러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1억 총활약 사회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책 당국도 이러한 일본의 정책 수단의 효율성, 성과 등 다각도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한국형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책”을 정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