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적극재정’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中國中央經濟工作會議)는 21일 4일간의 회의 일정을 마치고 2016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적극재정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 이번 회의일정을 마친 후 ‘공고(公告)’를 통해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는 경제 정책의 중점 항목’을 전했다.

그 가운데 “구조개혁의 추진은 앞으로도 지속되고, 계속 적자를 내는 기업인 ”국유 좀비 기업은 도태시키고, 과잉생산, 재고 정리나 부실 채권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극적인 재정정책(財政政策)”을 통해 경기 대책을 위한 공공투자의 지속 등을 시사했다. 이어 ‘온건한 통화정책’으로 달러화에 대한 환율안정을 강조했다. 재정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촉진하되 환율 정책은 환율의 안정을 추구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어 “농촌 주민의 도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원” 등도 실시하고, ‘도시화의 추진’을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해보겠다는 방침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 ‘공고’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성장둔화가 이어지면서 국내총생산(GDP)성장률 목표는 올해의 경우 7.0% 안팎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6년부터 시작되는 경제정책인 ‘제 13차 5개년 계획’의 확실한 실행을 다짐하는 논의와 ‘20년마다 10년 대비 GDP규모 2배 증가 소득 배증 달성목표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실제적인 목표 수치를 공개하는 시점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에서 이뤄지는 것이 관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