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사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이 구체화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주요내용은 ▲지자체 건폐율 60%로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축사 등 농업용 시설(500㎡이하)의 경우 1/5감경, 그 외 위반동기, 범위, 시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감경] ▲축사차양, 지붕연결 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면적 제외 ▲임야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등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등이 대상이 된다.

또한, 양성화 처리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시청 민원실)→불법 건축물 자진신고(시청 민원실)→이행강제금 납부→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 신고 또는 허가→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환경위생과)→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농축산과)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특히,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기한은 2018년 3월 24일까지이며, 현재 양성화 주요내용 중 ▲퇴비사에 대하여 건축면적 제외 ▲축사간 연결부위는 건축면적에서 제외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경감 기준은 입법예고를 거쳐 2016년 3월 최종 개정된 내용으로 자진신고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반드시 양성화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0) 또는 사천시 농축산과(055-831-377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