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행복e음 지원과 통합사례관리 전국 1위
행복e음 사용자 지원실적 경남도 1위, 통합사례관리 분야 창녕군 대상 수상
경남도는 올해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더불어 복지소외계층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행복e음 사용자 지원 실적 분야 광역단위 1위, 산청군 최우수,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분야 창녕군이 대상을 받는 등 경남도가 이 분야 전국 으뜸으로 평가받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았다.
지난 7월1일 개정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통합급여 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되면서 기존 최저생계비 적용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 개념도입으로 선정기준이 완화돼 약간의 소득 증가에도 모든 지원이 끊길 수 있는 기존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최근 5년간 확인조사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 6월부터 집중 신청기간을 설정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의 통이장, 자원봉사회 등 8천여 명의 인적 자원을 희망울타리로 묶어 보호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물망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11월 현재 도내 수급자는 10만 명을 넘어 시행이전 경남 인구 2.6%에서 0.4%늘어난 3%대에 진입했다. 이는 전국 평균 2.9%보다 앞선다.
더불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표창 규모를 전년도보다 확대하여 도지사 표창 20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1개, 교육부장관 표창 19개 등 포상을 수여했고 또한 거창군, 김해․양산시는 자활 및 고용복지연계분야에서 보건복지부 기관표창을 받는 등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하태봉 경남도 복지노인정책과장은 "금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으며, 앞으로도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민관 복지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를 적극적・선제적으로 찾아내어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더욱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