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자리에 서야 한다!

지난 2일 취임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빵 1개를 훔친 것으로 징역 19년을 복역한 장발장으로서는 자신에게 부과된 형벌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레미제라블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한다."

검찰에 전하는 말치고는 상당히 뼈 있는 교훈이었다. 즉 법률을 기계적·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해준 것이다. 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진짜 순수한 모습을 그 안에 담았다고 본다.

이제 그의 말대로만 검찰이 움직이면 나락으로 떨어진 검찰의 신뢰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 확신한다. 사실 검찰은 물론 정부의 신뢰회복이야 말로 현 정권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이중 잣대는 계속 묵과만 할 수도 없는 상태다. 검찰과 정권이 유착되어 낳은 산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인데 바로 이것을 완벽하게 도려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수많은 총장 및 고검장들이 떠날 때 남긴 명언들을 들을 때 마다 “왜 있을 때 잘하지 그랬을까”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검찰이 올바르게 가야 할 길이 모두 그기에 있는데 떠나면 공허한 메아리로만 남아 버리는 것이 아쉬워서 그렇다.

한 두 가지만 보자. 강골 검사로 알려졌었던 심재륜 고검장은 퇴임사에서 “검찰이 휘두르는 칼에는 눈이 없다. 잘못 휘두르면 칼은 우리를 향해 돌아오게 된다”는 말을 남겼다. 그의 말에는 철학이 담겨 있었지만 이후 검찰은 여전히 정치에서 완벽히 벗어나지 못했다.

또 고검장직에서 물러났다가 8개월 만에 검찰총장직을 맡아 컴백했던 이명재 총장의 퇴임사는 “어떤 사건도 피의자가 유죄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재판에 회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나 멋진 말인가. 이 말에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진리가 담겨 있다.

이렇듯 명언들에는 검찰은 중립적이며 객관적 판단으로 수사에 임해야 하며, 기계적이거나 형식적으로 피의자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조만간 비어있는 고검장 이하 검사 인사도 있을 예정이다. 검찰 말대로 퇴직을 예고해 주는 검찰 인사의 계절이다. 또 다시 퇴직자들의 퇴임사가 준비 될 것이다. 양심을 담보한 반성의 목소리는 또 한 번 검찰청 주변을 맴돌 것이다.

이제는 말 보다는 실천이다. 내년엔 총선, 후년엔 대선을 앞두고 있다. 선거 정국이 이어지면 나라는 시끄럽기 마련이다. 김 총장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총장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총장 앞에는 어려운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다.

하루바삐 허물어진 검찰의 특별수사 실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힘없고 돈 없는 서민 편에 서서 공정하고 치우침이 없는 올 곧은 수사를 국민들이 체감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검찰이 바로서야 하는 이유 중 또 하나는 어느 정권이건 사명감처럼 해야 할 숙제인 공직자들의 비리문제 척결이다. 이 문제는 항상 두루뭉술했다. 처음에는 요란하다가도 끝에 가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했다.

여기엔 흔히들 말하는 정치성향과 종북성향 검·판사들이 문제였다. 머리보다는 꼬리만 자르고 끝나거나, 국민들의 감정과는 전혀 다른 수사와 판결이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솔직히 이념과 관련된 수사와 판결 끝에는 항상 종북좌파론에 휘말렸고, 지금도 그런 성향들이 국민들의 눈에 확연히 비치고 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자칫하면 레임덕을 생각보다 빨리 맞을 수 있다.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대선 때 공약한 여러 가지 일중에 시작조차도 못 하고 있는 큼직한 일들이 맥 빠진 맹수처럼 축 늘어져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모습이다.

경제를 살리고 실업자를 줄여야 한다고 정치권은 앵무새처럼 얘기하지만 모두가 립서비스다. 그럼에도 야당은 이유 없는 태클을 건다. 다소 비인간적으로 보일지라도 야당의 몫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습관적이다. 실업자가 많고 적던 관심이 없다. 서민경제가 혼탁해져 나타나는 반대급부 적 현상인 민심이반을 노리고 있는 집단이 바로 야당이기 때문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더라도 예술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막무가내 형이다. 말로는 세상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국민을 무시해 역겨운 존재들이 됐다. 그러다 보니 국민은 뒷전이고 오로지 금욕에만 혓바닥을 대는 정치인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유가 됐건 앞으로의 검찰은 정치에 휘둘려서 안 된다. 정치인들이 법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야 법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한 축을 법이 담당하지 못한다면 모처럼 제 모습을 찾고 있는 검찰이 또 다시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