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립스비스 정치권’ 강력 비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를 향한 날선 비판이 지난달 24일에 이어 7일과 8일에도 이어졌다. 이는 노동개혁 5법을 비롯해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마무리 되지 않고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을 비판한 것이다.

내일(9일)이면 정기국회가 종료된다. 이를 의식한 듯 박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여러 차례 국회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 냈었다.

박 대통령이 7일과 8일 보여준 국회를 향한 쓴 소리는 지난달 24일보다 더 강노 높은 것으로 심지어 국회가 이념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비난까지 퍼부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에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를 향해 “백날 경제를 걱정하면 뭐하느냐”며 “맨날 앉아서 립 서비스만 하고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며 성토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는 정치권과 국회, 각 지자체와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할 때만 가능한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주문하고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었다.

이 같은 날선 비판에도 국회는 여전히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민생법안 등을 외면하자 7일에는 새누리당 지도부를 초청에 의중을 전한데 이어, 8일 국무회의에서는 보다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없다”면서 “내년에 국민을 대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총선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라며 여당 지도부를 향해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1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에 묶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손도 안 대고, 못 대고 계속 걱정만 하는 거예요, 한숨만 쉬고. 그래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라며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으면, 정치권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에게 무엇을 호소하겠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기본적인 법이 없으니까 외국하고 국제공조도 못해요. 이런 기막힌 사정이다”며 “서비스 법안은 국회에 1,437일째 발목 잡혀 있다, 또 테러방지법 없는 게 알려지면 테러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될 거”라며 입법을 촉구했다.

이에 여당 지도부는 야당에 합의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불발에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8일에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해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며 국회를 또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서비스산업 발전법, 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남아있는 주요 법안들도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전국의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서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 정치권도 당리당략적인 것은 좀 내려놓고 이렇게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주길 대통령으로서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라고 묻고 “이제 정기국회가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만이라도 정치적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많은 국가들이 위기가 눈앞에 닥친 후에야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개혁에 나서거나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다 개혁의 시기를 놓쳐서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면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아왔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선거에만 신경쓰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라며 "이제 정기국회가 하루밖에 안남았는데 하루만이라도 정치적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호소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삼권분립에 명백히 위배되는 일”이라며 “대통령은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국민 경제 살리기에나 집중하길 바란다”고 역공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