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장 (구)원주여고 부지 및 교육경비 관련 기자회견

10일 원창묵원주시장은 구,원주여고 부지 및 교육경비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34만 원주시민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경비 지원과 원주여고 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선책을 찾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학부모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교육경비 지원 실정을 설명드리고, 교육경비지원 조정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알려야만 할 시기입니다.

먼저, 교육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육경비는 누가 부담해야 옳습니까? 당연히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교육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지원’, ‘Support’입니다.
원주시는 지금껏 전국 최고 수준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시 재정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교육경비만은 줄이지 않으려 노력해 왔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원주시 조례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운영비 일부를,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9년 동안 총 676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경비를, 교육청이 30%, 원주시가 70%를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원주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에서 해지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비용만 무려 2조3천억 원이 들고,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매입비용도 자그마치 3천억 원 입니다. 그것도 상당 부분 민자유치를 성공했을 때 이야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2020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입하지 않으면, 시민의 휴식이 되는 공원이, 또 도로가, 사회기반시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해마다 5백억 원 이상의 보상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가장 많은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원주시 상황을 감안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입니다.

어디서 해마다 5백억 원을 만들 수 있습니까?
원주시소유 재산을 매각하고 빚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빚을 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심 끝에 원주시는, 내년도 교육경비에 대해, 학교급식비는 종전대로 지원하되, 학부모 부담이 있는 방과 후 학교는 교육청과 원주시가 50%씩 부담하고, 다른 사업은 교육 책임기관인 교육청과 원주시가 7:3 비율로 부담하도록 지원방침을 정했습니다. 교육경비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비율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주시는, 지난단 20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을 하면서도, 추경 예산이나 교육청 협의 등으로 차후에라도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적어도 원주시는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교육청, 학부모,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시가 조정한 비율에 대해, 충분하게 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비율을 정해서 지원하자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 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구)원주여고 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이켜 보겠습니다.

2013년 7월, 원주여고가 반곡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예전 원주여고 부지는 이때부터 방치됐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으슥해져 우범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원주시는 그 곳에 복합 문화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원주교육지원청에서 현 교육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니, 원주 원주시에서 신축 대상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고심 끝에 교육청 소유의 (구)원주여고 부지와 강원도 소유의 (구)종축장 부지의 맞교환을 제안했습니다.

맞교환 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청사 부지를 현재 7,609㎡(2,300평)에서 16,500㎡(5,000평)로, 2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고, 토지교환 차액 44억 원과 현재 교육청 매각비 77억 원, 리모델링비 26억을 합한 147억 원을 투입하면, 교육청사도 현재 2,858㎡(866평)에서 6,063㎡(1,837평)로, 2배 이상으로 신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입니다.
교육청을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교육청에서는 합당한 이유도 없이 안 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원도교육청에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구)원주여고 부지와 (구)종축장 부지를 교환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맞교환만 하면, 원주교육지원청은 부지가 두 배로 늘어나고, 시설면적도 두 배로 신축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당장 활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종축장 부지를 이용해, 공약사항을 이행 할 수 있습니다.

일석 3조입니다.
양심의 가책 없이,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