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관련 왜곡된 진실

다음은 원주시 교육청의 입장전문이다.

원주시는 5일, 6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원주교육지원청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무상급식을 제외한 교육경비 지원 중단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에 가까운 경고를 하며 교육경비 보조금 삭감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원주시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및 학부모회연합회가 채택한 교육경비보조금 삭감 반대 성명서가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과, 시내 각 학교 앞에 교육경비 지원액 축소에 반대하는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및 학부모협의회 명의로 된 현수막이 게시된 것이 모두 원주교육지원청이 지시하여 이루어진 일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교육경비축소에 따른 교육 수혜자인 학부모대표들의 반대는 당연한 것이며, 앞서 10월 28일 학부모대표들은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자발적으로 채택한 성명서는 모든 학부모들이 알아야할 사안이기에 학부모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학부모회 측에서 요청하여 일선학교의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나 학부모회연합회가 교육지원청 산하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지시를 할 수 있겠는가? 교육지원청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관련 사무를 하고 있다 보니 요청에 따른 협조를 한 것이다. 원주시는 성명서 전달이나 현수막 게시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원주시교육경비 축소를 원주시민인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본질을 인지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지난 8월 19일 ‘2016년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계획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옛)원주여고 부지를 강원도와 원주시에서 영서남부권 주민들을 위한 「종합문화센터」로 조성코자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시 재정이 어려우니 교육경비를 축소하여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2016년도 교육사업별 세부지원계획 금액을 원주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한 것만 보아도 교육경비에 관한 대화나 협의요청이 없었다는 원주시의 주장은 적반하장격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제는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해 매년 500억원 이상의 보상비를 확보해야 하고 복지예산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이 별로 없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은 여론의 뭇매로부터 벗어나고자하는 자구책에 불과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라 할 수 있다.

또한 청사 신축 시 기존 청사 리모델링 가능여부 및 주변건물 임대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지방교육 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에 의거 (옛)원주여고 부지와 종축장 부지 맞교환을 통한 원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부지 확보는 더 이상 명분이 없으므로 원주시에서 주장하는 부지 맞교환에 대한 의견은 원주시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계획을 통보한 시점 이후부터 삭감이라는 기존 틀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대화와 협의의 시간 또한 허락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주시의 교육경비 40억 축소방침부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일련의 보도내용을 보더라도 확연히 알 수 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많은 대책회의와 협의를 통해 125억원의 교육경비를 원주시에 두 번이나 신청하였으나 원주시에서는 이 안을 반려 하는 등 원주교육지원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원주시가 제시한 98억원으로 축소되어 원안가결 되었다.

원주시가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보도한 추후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에 따라 추경을 통해 추가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대책은 2월중 교육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일선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상 그 실효성이 미미하여 추경예산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원주시는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표면상 드러나는 총 지원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강원도에서 원주시는 인구규모와 학생수가 가장 많은 도시(강원도 학생수의 1/4인 5만여명)라는 상황은 간과하고 단지 지원액이 타 시군 보다 많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변명이며, 2015년도 시군별 지원 금액을 학생1인당 수혜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강릉 26여만원, 정선 68여만원, 영월 91여만원에 비해 원주시는 20여만원으로 학생수 대비 턱 없이 부족한 하위 세번째로 적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20% - 정선 외 5군, 15% - 홍천 외 2군, 10% - 원주 외 5군,7% - 동해, 5% - 춘천)

권정한 교육장은 “원주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원주시교육경비는 원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원주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원주시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대폭 삭감 및 중단을 감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원주시민의 세금으로 원주시민인 학생들에게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 시민과의 약속을 원주시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원주시는 원주교육지원청을 비난하고 교육경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성의 경고를 하기에 앞서 교육경비축소는 절대 안 된다는 원주시민인 학부모들의 우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