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부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대폭 삭감

울산지역 5개 구·군 가운데 동·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가 지난해 교육경비보조금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주군 삭감 폭은 나머지 구·군 총 삭감액을 훌쩍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경비보조금은 다양한 학교 교육 사업에 이용되는데, 삭감할 경우 일선 학교의 교육 활동이 축소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최유경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5일 울산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5개 구·군이 지난해 일선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154억6천만원으로, 2013년 190억4천만원과 비교해 35억6천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 내용을 보면 전년 대비 울주군이 43억 원으로 삭감 폭이 가장 컸고 남구가 30억 원, 중구가 5억 원을 각각 삭감했다.

동구와 북구는 각각 5억7천여만원, 북구는 5억2천800여만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총 35억5천600만원이 줄었다.

지난해 지원금은 울주군이 55억8천400여만 원, 남구 32억1천900여만 원, 북구 27억600여만 원, 동구 25억9천400여만 원, 중구가 13억5천600만 원이었다. 구·군 예산과 비교했을 때 비율이 동구가 1.53%로 가장 높고, 중구는 0.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울주군은 2013년 99여억 원에서 지난해 55여억 원으로 보조금이 43억 이상(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은 구·군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의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교육사업에 사용된다.

최유경 의원은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성장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일정한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교육경비보조금을 줄일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 특색 있는 교육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등 주체적이고, 창의적 교육사업에 좀 더 힘써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