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 보건 교사 종합적 판단 배치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이 지난 2일 울산지역 초·중·고등학교의 보건교사 배치기준에 원칙이 없다는 것과 관련해 울산교육청이 학교여건과 학급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배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최유경 시의원이 지난 2일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울산 초·중·고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초등 119개 학교 중 87개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있다.

하지만, 배치율이 가장 저조한 중학교는 6학급 규모인 A중학교(사립), 13학급 규모인 B중학교(공립)에는 보건 교사가 배치돼 있지만, 30학급 규모인 C중학교엔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 36학급 규모인 A고교(공립)와 32학급인 B고교(공립)는 보건교사가 없으나, 6학급규모 C고교(공립), 8학급 D고교(사립), 12학급 E고교(사립), 18학급 규모인 F고등학교(공립)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다.

최 의원은 “학생 수가 많을수록 몸이 아파 보건실을 찾는 학생들이 많다”며 “보건교사의 배치기준은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고 학교보건법에 따르는 것인데 울산교육청의 배치기준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3일 설명자료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 중등학교는 9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게 돼 있으나, 교육부로부터 배정된 울산교육청의 보건교사 비율은 69.71%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관내 초등학교 보건교사 배치수는 총 119곳 중 87곳(73.1%) 미배치학교 수는 32곳이며, 중학교 62곳 중 39곳 배치(62.9%) 미배치 23곳, 고등학교 56곳 중 38곳 배치(67.8%) 미배치 18곳, 특수학교는 4곳 중 100% 배치돼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학교에 전원 배치를 했으나, 중등학교의 경우 정원의 범위내에서 의료서비스 낙후지역인 농어촌지역학교와 기숙사 운영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있으며, 교과교사 수업시수 부담을 고려해 비교과교사(사서교사)와 중복 배치를 지양하는 등 학교여건과 학급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배치하고 있다.

또한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는 6학급 A중학교, 8학급 D고교, 12학급 E고교는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사립학교이며, 18학급 F고등학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학교이다. 6학급 C고등학교와 13학급의 B중학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농어촌지역의 공립학교이며, 18학급 F고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로서 의료서비스 낙후지역인 농어촌학교와 기숙사 운영학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배치이다.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36학급 B고등학교는 보건관련 특성화고등학교로 보건교과 교사가 13명 배치돼 있으며, 사서교사가 배치돼 있는 30학급 C중학교와 32학급 B고교는 일반 교과교사를 추가 배치해 보건교사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제한된 정원내에서 학교여건과 학급수를 감안해 효율적으로 보건교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정원 증원을 요청해 정원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미배치교에 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