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 자녀 정책 폐지, 5중 전회 폐막

중국이 그동안 실시해 왔던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모든 부부가 둘째 아이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중국 공산당 주요회의 제 8기 중앙위원회 제 5차 전체회의(5중 전회)가 29일 베이징에서 코뮈니케를 발표하고 폐막했다. 5중 전회는 지난 26일 개막됐었다.

코뮈니케는 경제를 지탱하는 노동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한 자녀 정책’을 대폭 수정해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시진핑 지도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2배 증가 목표달성을 위해 “중고속 성장을 유지한다”고 발표하고, 소비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등 개혁을 가속화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번 ‘5중 전회’에서는 중국의 중기 목표를 결정하는 제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의 기본방침을 경정하고, 중국은 2020년까지 GDP와 1인당 수입을 2010년의 2배로 끌어 올리겠다는 전략을 확인했다.

중국은 또 GDP성장률이 10%를 웃도는 고도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성장률이 하락 추세에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투자에 의존해온 경제구조를 탈피해가면서 경제의 침제를 막으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지도부는 제 13차 5개년 계획 5년 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 12차 계획과 같은 7.0%로 설정하긴 했다. 하지만 상황으로 보아 6%성장률로 하향조정할지 주목된다.

 한편, 시진핑 주석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해온 반부패운동의 지속과 심각한 대기오명 등 환경문제 대응도 주요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