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시민단체들 광주지법 이창한 부장판사 집중 성토

애국시민단체 소속 대표 및 회원 200여명은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에서 '광주지법의 헌법유린 및 날치기 가처분 판결에 대한 긴급 규탄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법 이창한 부장판사를 집중 성토했다.

이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열린 긴급 규탄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에 참석한 애국시민단체 대표자들과 회원들은 한결같이 "도둑재판과 독재재판을 한 이창한 판사는 즉시 파면돼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대법원장 역시도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의장인 지만원 박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그 이창한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는 데까지의 과정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다."며 "광주 판사 이창한이 가처분신청서를 받은 날은 9월 23일, 판결문을 언론에 공개한 날은 9월 25일"이라며 날치기 결정임을 꼬집었다.

지 박사는 또 "광주 판사 이창한의 재판 행위는 원천무효다"며 "피고에게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았고,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법정의 재판도 열지 않았고, 피고를 부르지도 않았고,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도 전해주지 않았고, 서울법원이 해야 할 재판 관할권을 중간에 가로채서 판사 혼자 밀실에서 판결문을 썼다"고 비판했다.

지 박사는 "결론적으로 광주 판사 이창한은 이번 도둑재판에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죄, 형법 제98조(간첩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의 죄, 제10조(불고지)죄, 제12조(무고, 날조)의 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형법 제93조(여적)죄 등을 종합적으로 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대학교 최우원 교수는 "북괴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또 월남처럼 만들려고 60년 이상 공작을 해서 5.18 내란 광주폭동을 북괴군 수 백 명을 내려 보내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망국진영으로 만들었다"며 "대법원장을 정식 면담해서 책임을 묻고 (이창한)판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마부대 봉사단 주옥순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5.18의 왜곡된 역사를 지금 우리 세대가 올바르게 잡지 못한다면 안 된다"며 "올바르게 잡지 못한 5.18의 역사를 지만원 박사께서 13년 동안 연구해서 이렇게 바로 세웠기에 올바른 역사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 이 역사적인 자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며 "양승태 대법관은 이 나라의 사법권을 바로 세워 줄 것을 촉구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광주지법의 이창한 판사의 재판(결정)은 날치기요, 헌법을 유린한 반민주적 폭거"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5.18 역사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애국정권이 들어서면)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국시민단체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박철성씨는 "지금까지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이 찾아낸 180여명의 광수(5.18 북한 특수군)를 5.18단체는 물론 그 어느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다"며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면 이창한 판사도 역사를 왜곡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긴급 규탄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모두가 질서 정연하게 행사를 끝내 출동한 경찰과는 충돌 없이 끝냈다.

행사가 끝나 갈 오전 11시 45분경 지만원 박사,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 부산대학교 최우원 교수, 엄마부대 봉사단 주옥순 대표 등 10여명은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하며 대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애국시민단체 대표자들은 이날 성명서, 탄원서 등 5.18과 관련한 이창한 판사의 결정문(2015카합636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관련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자료들을 취합 양승태 대법원장 및 13명의 대법관 앞으로 전달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헌법을 유린해 5.18의 역사에 대못을 박으려 한 이창한 판사를 파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 모든 애국시민단체들은 왜곡된 5.18의 역사를 바로 잡는 구국의 대업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이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긴급 규탄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시스템클럽, 뉴스타운, 한국인터넷언론인협회, 국민사이버사령부, 헌법수호국민연합, 자유민주행동,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국가안보정책연합, 자유의힘, 구국채널, 구국투쟁위원회, 희망무궁화봉사단, 민족중흥포럼, 100만참전전우회, 대구소리, 참깨방송, 원칙과신뢰협동조합, 엄마부대봉사단, 정의로운시민행동, 부산금정산교회, (사)3.1동지회, 선민네트워크, 대한민국천주교인모임, 박정희대통령을좋아하는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이승만.박정희대통령추모사업회, 국민희망연대, 자유민주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종북감시단, 사법개혁국민연대, 사법부바로세우기시민모임, 의로운세상을위하여, 빨갱이청산국민연대, 대한민국애국자연합, 대한민국을사랑하는사람들, 자유대한민국수호국민연대, 나라사랑국민연합, 자유민주주의지키는사람들, 국민의힘, 종북척결국민연대, 이승만대통령을좋아하는사람들, 5.18역사바로잡기국민연대, 5.18구국의성전동지회, 민주화보상법폐지촉구국민연합, 제주4.3역사바로세우기국민연대, 대한민국역사바로세우기포럼, 하늘의비밀을아는사람들, 사랑과정의를노래하는사람들,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구국통일네트워크, 노타연, 대한민국살리기기동연합, 자유의함성, 자유논객연합,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대한민국지킴이 외 359개 애국시민단체 등이 공동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