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장관, 미국 2016년도 난민 8만 5천 명 수용

2017년에는 10만 명 수용 가능

2015-09-22     김상욱 대기자

미국이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16년 회계연도에 최소한 난민 8만 5천 명을 수용할 것이며, 2017년 회계연도에는 10만 명 난민을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마친 후 가진 연설에서 9월 말로 끝나는 2015년 회계연도에 7만 명을 시작으로 2016년에 1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포함해 8만 5천 명, 2017년에는 10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왜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케리 장관은 그동안 미국이 난민 수용이 어려웠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9.11테러 이후 신원조회를 중시하는 새로운 법률과 요건들 및 관련 자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독일 등 유럽국가와는 달리 미국이 난민 수용에 있어 수동적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으며, 지난주에는 전직 미국 관리 20여 명이 “미국 정부가 과거 수만 명의 쿠바와 베트남 난민을 수용했었다”면서 “현재 미국의 노력은 적절치 않다면서, 2016회계연도에는 시리아 난민 10만 명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난민 수용에 있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내년도 차기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0일 시비에스(CBS)방송에 출연, 미국은 2016년 6만 5천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1만 명 수용 발표는 좋은 시작이라고 긍적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 밥 굿레트 하원 법사위원장은 공동성명에서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Islamic State)'와 같은 테러 단체들이 미국으로 잠입하기 의해 난민을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며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편, 유엔 자료에 따르면, 시리아의 난민 현황은 무시무시한 내전으로 말미암아 900만 명의 이미 자기 집을 떠난 상태로 시리아 국내 난민신세이며, 400만 명 이상의 시리아인들은 해외 난민 신세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