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사이버 군축’ 최종 조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중 양국 사이의 ‘사이버 군축’ 방안에 대해 상호 조율 중이라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이버군축’은 미국과 중국이 평상시에 사이버 공간에서 ‘선제공격’을 가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뜻하며, 양국이 오는 25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사이버 군축 문제를 최종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으며, 정상회담에 일정에 맞춰 발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시진핑 주석 방미를 앞두고 ‘멍젠주’ 중국 공산당 특사를 워싱턴 디시(DC)로 파견해 ‘라이스’ 보좌관과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만나게 한 것은 사이버 군축 합의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가장 껄끄러운 문제이자 충돌 요인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이버 문제에 대한 국제적 규범 마련이라는 면에서 민감한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중 양국의 ‘사이버 군축’ 합의는 양국 이외의 사이버 해킹 역량이 강한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고, 궁극적으로는 국제 규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중 양국은 해킹 문제로 갈들이 깊어져 왔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중요 의제로 삼기로 했다. 양국 간 해킹 문제는 국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인프라로 여겨져 왔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양국 간 군사적 협정으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요 인프라 대상으로는 발전소, 은행시스템, 휴대전화 네트워크, 병원 등이 떠오른다. 미국 정부는 중국 측 해킹 공격으로 공무원 개인정보와 지적재산이 도난당하고 있다고 중국 측에 비난을 해왔지만, 이는 이번 결정의 대상 밖의 일이다.

최근 유엔의 해킹 문제에 관한 문서는 중요 인프라의 공격을 금지하고 있어, 미국은 이에 준하는 내용으로 중국과 조율 중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무기와는 달리 사이버 상의 공격 내용을 확인하기 쉽지 않고 이에 대한 검증 방법 또한 큰 과제로 남는다.

한편, 해킹 문제 이외에 다른 쟁점은 현재 봉합되는 대신 경제협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강조되고 있어 중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정상회담 성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