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국회의원, '한국전력' 전기료 과다징수 매년 60만여 건 이상 발생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시)은 “고객들이 사용한 전기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사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을 걷는 과다징수 현상이 매년 60만 여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이 김동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과다징수가 377만 여건에 1885억여 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은 이중수납이 9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0만여 건, 대구·경북 6만2천여 건, 대전충남 5만3천여 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종별로는 주택용이 25만9천여 건(73%), 일반용이 5만4천여 건(15%), 농사용이 1만7천여 건(4.9%)의 순이었다.

이중납부를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고지서 이중납부가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자동이체 잔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이중납부도 32%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동완 의원은 “ 이중납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전기료 납부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불편과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한전은 수납관련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