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수용율은 신청인원 급증과 시도교육청 예산부족

명예퇴직 신청자 증가에 따라 퇴직 수용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명예퇴직 신청자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교육부가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2015년 시도별 명예퇴직 신청 및 수용현황’을 살펴보면 명퇴신청자가 2013년 5946명에서 2015년 1만6575명으로 178.7%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명퇴수용율은 2013년 90.3%에서 2015년 53.4%로 감소했다.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시도별 명퇴 신청자 증가율을 보면 대전(357.3%), 서울(241.4%), 인천(238.9%)순으로 높았다.

최저 명퇴수용율을 나타낸 시도는 2013년 경기(85.2%), 2014년 인천(28.2%), 2015년 인천(40.1%)이다.

수용율은 신청인원 급증과 시·도교육청 예산 부족으로 이전 3년 대비 최근 2년간(2014년~2015년) 급격히 감소했다.

2011년~2013년간 수용율은 87~90% 수준이었나, 2014년에는 41.4%, 2015년에는 53.4%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강은희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 중 교원 명예퇴직 신청원인의 증가원인은 학생 생활지도 부담 등 교육환경의 변화와 학부모들의 민원 및 잡무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불안감,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육의 어려움 등으로 파악된다.

강은희 의원은 “교원들의 직무분석을 통한 행정업무 개선 및 학생지도와 수업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하고 “교육과정의 점진적인 변화 및 교육정책의 안정성 추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